법령 실용신안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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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실용신안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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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용민 1 장순호 1 김경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3. 18.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등][공2021상,827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후2576 판결
  [거절사정(실)][공2000.3.1.(101),488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후856 판결
  [거절사정(실)][공1996.11.1.(21),3205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후190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3.11.1.(955),2788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의장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0후2331 판결
  [거절사정][집39(3)특,701;공1991.11.15.(908),2616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

6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후1574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1.5.1.(895),1182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

7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후1154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91.3.1.(891),754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후1103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38(2)특,469;공1990.10.1.(881),1962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989년

9. 대법원 1989. 1. 31. 선고 88후295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89.3.15.(844),350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후18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87.9.15.(808),1396]
   거절사정
   실용신안법

1986년

11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4후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6.5.15.(776),705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1985년

12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후1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5.8.1.(757),1003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13. 대법원 1985. 6. 11. 선고 84후89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85.8.1.(757),1005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

14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후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5.7.15.(756),918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

15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4후14 판결
  [실용신안등록무효][공1985.7.15.(756),919]
   실용신안등록무효
  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(의용)

16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후1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33(1)특,372;공1985.6.15.(754),788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4년

17. 대법원 1984. 5. 29. 선고 83후105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84.7.15.(732),1128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